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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 거대 양당 꼼수에 무너진 선거법?

  • 수정일 2020-03-20 07:22
  • 조회수 1,618
거대양당 비례꼼수
“소수당에 기회” 취지 어디 가고…거대 양당 비례 대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꼼수로 결국에는
“소수당에 기회” 를 주고 비례대표를 통한 지역구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취지는 오간데 없고…거대 양당 비례 대결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제 국민의 선거혁명으로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를 비례대표를 통하여 바꾸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불안해 하지 말고
다소 부족해도 지역구의원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여 대변할 참된 지역일꾼을 뽑고 오직 비례대표만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지지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줄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비례대표만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에 한표를 지지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구현되는 정책국회를 만듭시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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